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 편집) === 비공개 문건 공개 ===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3/0200000000AKR20180723123151004.HTML|#]] 진상조사위에서 미공개로 분류된 나머지 196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조선일보]]를 통한 여론전, [[제20대 국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변협과 민변 등 진보계열 변호사 단체 압박 등의 내용들의 실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하지 않는 대한변협 압박을 위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반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14&oid=003&aid=0008734561&ptype=021|#2]] 한 마디로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어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굉장히 충격적이다. 여기에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와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는 박근혜 하야 정국에 따른 사법부의 대응전략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서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한 방안이 드러났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11&oid=001&aid=0010243876&ptype=021|#3]] 사법정책 논의 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까지 실제로 일어났더라면 말그대로 집권 세력이 사법부까지 손발 아래에 두는 그야말로 독재정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자신의 숙원사업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도 정치권에 각종 로비를 기획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집권 2년차에 지지율이 큰 폭 하락했다며 해외특허법원 설립을 통해 치적을 쌓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였고 청와대에는 상고법원 임명권의 키를 쥐어주어야 한다며 법관 임명권 부여도 검토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히 법사위에 관해서는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공천권을 가진 [[유승민]]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하였으며, 설립에 반대했던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는 '''영장 없는 체포의 활성화'''를 거래대상으로 삼았다.[[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29032_30181.html|#]] 또한 '개헌정국과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고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들자 정국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13&oid=001&aid=0010243915&ptype=021|#4]] 당연한 소리지만, [[법원행정처]]가 대놓고 정치적 스탠스를 보인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게다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분석’ 문건에서는,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양승태 코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감한 정당해산 결정의 기대효과로 보수 정치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재판결과를 활용하려 한 정황이 나와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08&oid=028&aid=0002419539&ptype=021|#5]] 심지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무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보호수용제'[* 상습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미래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형기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시설에 추가로 수용하는 제도.] 도입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21&oid=008&aid=0004085754&ptype=021|#6]]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초가 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진상 조사한 뒤 추가조사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61&oid=001&aid=0010244019&ptype=021|#7]] 더 큰 후폭풍을 막기 위해 차후 조사에 대한 대비방안을 검토한 것인데, 이미 후폭풍은 엄청나게 커져버렸다. 기획조정실(기조실) 명의로 작성된 ‘8. 29.(금)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에서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간단히 말해서 국민들은 개돼지에 불과하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찬 발언이다. 때문에 현재 사법부가 불신을 넘어 국민들의 증오를 받고 있다.]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07&oid=008&aid=0004085742&ptype=021|#8]] 심지어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권력 독점을 희망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45&oid=008&aid=0004085791&ptype=021|#9]] '상고법원설명자료(BH)' 문건에는 아예 삼권분립 따위는 무시하면서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모두 맡겠다는 자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55&oid=421&aid=0003512262&ptype=021|#10]]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는데, 상고법원 반대 의원을 위한 '강온양면 로비'를 검토하고 의원들 지역구 현안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밝혀졌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31&oid=001&aid=0010244088&ptype=021|#11]][[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64&oid=421&aid=0003512276&ptype=021|#12]]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압박한 여러가지 정황이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판사들의 핵심 그룹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90&oid=018&aid=0004162664&ptype=021|#13]]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건들도 모두 공개됐는데, 내용들이 정말로 충격적이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0억원에 가까운 법원 예산 일부를 광고비로 지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24&oid=028&aid=0002419549&ptype=021|#14]] 만약 사실이면 국고횡령 예비 혐의에 걸리는 사안이라 이미 걷잡을수 없이 커진 사건이 더 큰 규모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조선일보에 기사 청탁을 넘어 재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된 정황도 드러났다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618&oid=214&aid=0000862105&ptype=021|#15]] 이는 사법부가 메이저 언론사와 결탁한 상식을 뛰어넘는 짓이라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이 외에도 '(150405)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150630)VIP거부권 정국분석', '(150731)상고법원 설명자료(BH)', '(150816)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161107)하야 가능성 검토', '(161122)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 등 청와대 관련 문건과, '(150317)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150324)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150421)의원별 대응전략', '(150506)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150917)상고법원 관련 야당대응전략', '(151102)상고법원 법률안 11월 국회 통과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등 국회 로비 계획을 위한 문건과 각종 대응 전략 등 [[여백이 부족하다|여기에 다 나열할수 없을 정도]]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79&oid=002&aid=0002064772&ptype=021|#16]]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응은 극도로 싸늘하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통제불능 수준으로 커지자 등떠밀려 비공개 문건들을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 와중에도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3개의 문건('제20대 국회의원 분석',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이 사실상 비공개 상태라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519&oid=079&aid=0003129169&ptype=021|#17]] 당장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들도 왜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판국이다. 때문에 사법농단 비공개 문건 공개가 면피에 불가하다는 비난만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제출받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8천여개 상당의 문건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소송 개입 등 [[법원행정처]] 비공개 문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290&oid=079&aid=0003128905&ptype=021|#18]] 오죽하면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서 '상식적으로 법원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을까. 언론 취재 결과,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 의원들의 지인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678&oid=047&aid=0002198242&ptype=021|#19]] 여기에 [[법원행정처]]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까지 동원해 조직적인 로비에 나서려고 한 정황까지 나와있어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평가와 정보수집 방법의 불법성이 암시된 건 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17860&oid=214&aid=0000862453&ptype=021|#20]] 만일 양승태 코트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회와의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의 후폭풍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